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기간 한 달 더 줄인다

정부가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단계의 불편을 없앤다. 신청 접수기구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해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동일·유사 신청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23일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목표 대비 2배가량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올해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발전방안은 ▲행정부담 경감 ▲시장진출 촉진 ▲실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27일 서울 중앙 우체국에서 열린 '제7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현장 모습.

■ 신청·접수 불편 최소화…기업 행정부담 낮춘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전담기관 외 별도로 민간 접수기구를 만든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 자문·컨설팅·부처 협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각 시·도에 안내 상담창구를 만들어 지방 중기청 및 지역상의와 협력하는 ‘지역 단위 기업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사 동일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때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조견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증 단계에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례기간 만료 전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방지한다. 정부는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을 원칙으로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특례 기간을 연장해 사업자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조달로 ‘사업화’ 지원…적극 행정 유도해 실효성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 대상 제품 선정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전용 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든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대안을 찾는다. 정부는 특례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