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속 ‘커뮤니티형 대형 택시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심의

7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숙박·모빌리티·공유경제 분야 과제 8건 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제7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숙박·모빌리티 분야, 공유경제 과제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됐다.

특히 눈여겨볼 과제는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다. 이 과제는 특정 지구 반경 2km 내외에서 12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운행하는 내용으로, 월 구독형 요금제를 통해 운영되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기존에는 택시발전법상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가 금지된 탓에 다수 승객의 요청에 응해 합승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서비스는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플랫폼 기반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공급업자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금지됐던 근로기준법 등에 막혀 서비스 출시가 제한돼 왔다.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도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 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기존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도시민박업의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7일 서울 중앙 우체국에서 열린 '제7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현장 모습.

이밖에도 ▲지난 2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카카오페이 지정 건과 유사한 네이버의 ‘행정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개조된 이동형 트럭을 이용해 VR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외국인 관광택시에 적용하는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 종이 매출전표를 대신해 디지털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도로에 설치해 단속에 활용하는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등이 안건에 올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석 달 간 다양한 과학계·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신산업 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 이뤄내는 핀셋형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