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기업 혁신 이끌고 있다”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참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위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원칙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올해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 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가운데)의 모습.

최 장관은 “올해 제도를 시행한 이후 그동안 규제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처리된 과제의 80%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제안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규제 타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점에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TV 유휴 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본인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