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 국제적 합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FSB 참석

금융입력 :2020/01/14 17:07

G20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국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규제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국 통화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종의 가상통화(자산)로, 페이스북이 발행 계획을 밝혔던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13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이미 G20은 2019년 6월 금융안정위원회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감독방향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공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도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규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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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과 자금세탁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MF와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키로 했다.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공동 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