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빗장 푼다…범죄 대응 강화

연간 1억2천만 누적 스팸 데이터 개방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문자나 음성 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스펨 데이터를 공개하고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악성스팸 신고 건수가 3년 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휴대폰 문자 스팸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그간 개별 신고건 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