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지역 맞춤형으로 실효성 높인다

환경부, 13일 평택·여주·당진·서산 등 지자체와 정책간담회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지방 미세먼지 대응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여주·당진·서산시장은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대표해 지역 미세먼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를 방문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 ▲지역 맞춤형 실효적 대책 수립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되고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단은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 장관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청주 오송에 개소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정확도 개선과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첫 번째 대상지로 충남지역이나 경기남부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확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화력발전 사용연료 전환을 촉진하고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과정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