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의 Newtro] ‘AI 책임질’ 靑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누구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책임질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에 누가 임명될지 엄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 ICT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수석’이 없어진 이후 사실상 이를 담당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그동안 ICT 업계에서는 청와대가 미래전략수석을 없애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지만 ICT 분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명칭 그대로 ICT를 기반으로 이종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과학기술보좌관의 역할이 과학에 치중돼 있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보니 논의를 위한 논의에 그쳤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으로써의 역할은 했지만 그 이상의 기대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만든 점도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IT강국을 넘어 ‘세계 1등’, ‘AI 강국’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5G+ 전략’과 ‘AI 국가전략’을 완성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디지털혁신비서관과 같은 자리는 필요하다.

오히려 지난 정부 ICT 정책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구(舊)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고, 청와대에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을 때만도 못하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5G+ 전략과 AI 국가전략은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거의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이고 이를 조율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5G와 AI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자 결정체란 점에서도, 이 같은 국가 전략을 관리?지원?육성시킬 자리가 일찍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6일 청와대가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실장급 자리인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면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경제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전문 관료 출신인 조경식 교육방송공사(EBS) 감사(전 방통위 사무처장),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회 ICT 전문가로 꼽히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서영훈 청와대 행정관(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모두 IT강국을 만들어 낸 과정에 일선에서 경험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실장급 자리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도 이 자리에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낮은 인사들이 의지를 나타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일인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내세운 게 4차 산업혁명이다. 5G를 선도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해 산업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지났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오롯이 이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인사를 찾는 일만 고민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