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지역순회 정책설명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대폭 강화되는 정책의 현장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참여확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지디넷코리아는 현장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전략과 후속계획 등을 담아봤다. [편집자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1조7천926억원에 달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2천5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수요기술 조사·기획부터 연구·개발 지원까지 공동협업으로 진행하는 '함께 달리기'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나노·소재융합 2030 정책(2021~2030년, 7천억원 투자)'을 공동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예타를 추진 중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과 이를 통한 상용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의 12인치 공공 테스트베드 팹을 구축하는데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수요기업 우선 성능평가 연계(공공팹 검증 제품), 개발 정보 공유 등 공공 테스트베드 활용 기반 공급·수요기업 간 협력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3N(N-LAB, N-Facility, N-TEAM)도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대학과 전문연구소 등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달 국가연구협의체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를 내고 접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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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소재·부품 사업체는 2만8천906개에 달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98.4%에 달한다"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업종별 자체조달 수준은 반도체가 27%, 디스플레이가 45%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낮은 기술자립도로 인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도체는 노광장비와 이온주입 장비의 국산화율이 제로"라고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백색국가(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2019년 8월 28일)'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