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對韓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 일부 완화

수출 심사시 포괄허가 품목에 포토레지스트 추가.. 공포 즉시 시행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부터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해 온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산업성은 20일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공시하고 한국 수출시 건별 허가가 필요했던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1의 7항 ⑲, 반도체용 식각에 이용하는 레지스트(감광액) 등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건별 허가가 아닌 포괄허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이 한국에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는 추가 심사가 필요 없다. 이 조치는 20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 경제산업성을 통해 건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 이외에 한국 수출을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후 나왔다. 다음 주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의 대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같은 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와 북한 문제 등을 두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