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 포함 33개 방송사 재허가

경기방송, OBS경인TV, TBC 3개사는 재허가 보류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를 비롯해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반면 경기방송, OBS경인TV, TBC 재허가 의결은 보류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를 위해 표철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심사위원회가 구성한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한 33개 방송사에 유효기간 4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가 미달하거나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3개 방송사는 다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O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따진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기방송은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UHD 활성화에 관련된 재허가 조건이 부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지역방송사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