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시기상조"

기술과 규제 미비 지적

최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를 공포한 중국과 다르게 일본과 인도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외신 '코인긱', '비트코인닷컴' 등에 따르면 일본중앙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와 인도준비은행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주지사는 디지털 통화 발행 계획이 없으며, 민간업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중앙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선 엔화로 표시된 다양한 디지털 머니가 존재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다만 페이스북이 주축이 돼 만든 스테이블 코인(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암호화폐의 일종) '리브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적 확실성과 기술적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리브라는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금 세탁과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와 같은 위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성과 규제가 해결되기 전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안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FATF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flickr)

인도준비은행(RBI)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주지사는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조했다. 다스 주지사는 "통화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발행하고 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가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스 주지사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도 "몇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기술이 아직 완전히 진화하지 않았다"며 "아직 초기 단계서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인도중앙은행 입장과 다르게 중국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발행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측은 중국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사용자들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르게 익명성이 전혀 없는 전자지갑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