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로 대처"

"종합대책이란 것은 없다...개별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팩트체크 활성화나 미디어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일 뿐,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 대책이라는 형태로 발표할 사안의 성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전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지난 9월초 방통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등 용어 혼동에서 빚어지는 오해부터 바로잡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처음 위원장 후보로 지명 받고 언론 앞에서 제 입으로 가짜뉴스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보도가 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운을 뗐다.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논의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에 대해 선을 긋고 의도성을 지닌 거짓 정보를 뜻하는 개념으로 허위조작정보 용어를 지칭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공론장을 훼손해 민주주의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데 상임위원 간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응의 필요성과 방안,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문제점과 역기능 인식은 국민 모두 다 같이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으로 인식한다고 본다”며 “자칫 국민 그리고 언론이 가진 표현의 차유 침해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 취임 이후 약 두달 간) 검토하고 고민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이나 공식적으로 신뢰를 얻는 기관이 설립된다면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진실성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민간 부분에서 진행된다면 재원 지원 등을 통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활성화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기능 강화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수용자 스스로 정보 진위 여부 등을 판별하는 능력 등을 뜻하는 용어로, 미디어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는데, 미디어 교육 기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내실화하고 확대해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