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현행법 상 내용규제 권한 없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위해 보장돼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중요성은 보장돼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때문에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후보 지명 시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생각해온 부분”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범위 확정이 쉽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특히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규제 권한을 지닌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도 있는 본질적으로 우려한다고 썼는데, 변함이 없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방통위도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내용규제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