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인터넷 역기능 대응...자율-책임 공존 생태계 조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모두발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날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면서 “외주제작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있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