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1대1'로 밀착관리한다

'추진 지원단' 연말까지 발족…내년 '입지지도' 공개

정부가 국내 풍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전 전(全) 과정을 1대1로 밀착지원한다. 바람자원과 환경, 산림 규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내년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환경부·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8월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3개 부처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지보전협회, 풍력발전 사업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전경.

우선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금년말 발족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공개, 발전 사업자들에게 최신 풍황정보와 입지규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로 '정암풍력'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업비로 총 990억원이 투입된 정암풍력단지는 지난해 10월 강원 정선군 일대에 조성됐다. 발전용량은 32.2메가와트(MW) 규모다.

강원 정선군 정암풍력단지의 친환경 공법 적용 사례. (사진=산업부)

이 단지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해 지역축제(함백산 축제)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 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녹생토 식재)을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단지 내 곳곳에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돌무더기)를 마련했고, 희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새로운 환경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사업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