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中 판호 문제 해결 촉구 1인 시위 예고

우리나라 게임 중국의 판호발급 차별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25일 중국 판호 발급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시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이다. 우리나라 게임의 경우 사드 사태 이후 중국 판호 발급에 제동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라며 "같은 기간 미국·일본 등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발급해주는 등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 측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산업의 손실 비용이 2~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의원.

아울러 "국내 시장에서 중국 게임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24일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개 게임 안에서 중국게임은 1·2위를 비롯한 총 10개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게임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게임산업은 중국측의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국 판호 문제를 지적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중국의 판호발급 차별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중국의 부당함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며 "중국 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