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 사법영역 첫 적용

항저우 인터넷법원 도입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사법 영역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중국신문망이 24일 보도했다.

인터넷법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 계약, 자동 실행, 스마트 입안, 스마트 심사, 스마트 집행 등 데이터와 인터넷 행위 전 과정을 기록하면서 계약 집행 효율을 높이면서 신뢰 가능한 체인 로드를 구성하고 전 노드의 검증과 전방위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기존 합의 서명 이후 실행 과정이 개인 신용에 의존해 이뤄지다 보니 위반이 발생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과 공력을 쏟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당사자간 서명 이후 자동으로 조항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무 처리가 사법 사슬에 맞춰 자동으로 완성되면서 투명하고 개조할 수 없게 된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이 일어나면 분쟁이 줄어들면서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남게된다. 법원은 입안, 심사, 집행의 전 과정이 지능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사법 블로체인이 전자 데이터 인증의 난제를 해결해 전자 증거와 사법 과정의 신뢰 가능한 흐름을 가능케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서로 다른 인터넷상의 주체간 신뢰 가능한 협력을 통해 외부 간섭 요인을 차단하고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