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불법영상에 광고 붙는 유튜브…대책 필요"

강상현 방심위원장 "구글코리아 측에 공세적 요구"

국정감사에서 구글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도 기업 광고를 넣고, 콘텐츠를 차단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함께 총의 위력을 보여주는 불법 무기 제조 영상이 유통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불법 영상에 국내 기업 광고까지 붙어있다"며 "구글코리아에서 이런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어 "이 문제는 주권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 차단을 요청하면 100% 이행되는데, 해외 사업자의 이행 수준은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실이 올해 방심위가 8월까지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를 열람해 전수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자체 조치한 것은 58개(16.5%)였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적극 조치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불법·유해콘텐츠)이행점검단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방심위에 체계적인 시정요구를 주문했다.

이에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국내 ISP는 방심위 요청이 있을 때 접속차단을 하고 있고, 해외 사업자는 URL 단위의 차단이 어려워 자율규제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구글코리아 측의 시정요구 이행이 50%가 넘었다"고 답했다.

이어 "구글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이 콘텐츠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구글 측에 지속적으로 차단 안 된 콘텐츠에 대해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URL 공유해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