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유료방송 재편·5G 보안’ 이슈로 마무리

“M&A 늦지 않게 살펴볼 것…5G 보안협의체 통해 보안 강화”

국내 방송통신 업계의 현안 중 하나인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5G 보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통신사업자의 케이블TV 인수·합병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G로 구현될 초연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 보장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 M&A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5G 보안에 대해서는 “5G 보안협의체 통해 모든 5G 장비의 보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현장 모습.

■ “유료방송 M&A,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볼 것”

오전 국감에는 유료방송 M&A가 최대 이슈가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정을 유보하면서, 주무부처로서 인수 승인을 결정해야 하는 과기정통부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의 결정이) 불공정이나 기업 지배력이 미친다는 관점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글로벌 미디어 재편을 고려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공정위가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같다”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M&A가 유료방송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을 민간에 제시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비전과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며 “M&A로 유료방송 시장 격변이 예상되는 지금, 지역성·개별 사업자 보호·경쟁 등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M&A 심사와 유료방송 시장 방향성 설정을 각자의 기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M&A 심사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대로 심사 임할 것”이라며 “방송산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2021년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다리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 방송산업 전체의 이슈를 포함해 어떻게 발전시킬지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의 모습.

■ “5G 보안협의체 통해 모든 장비 보안 확보할 것”

오후 국감에서는 ‘5G 보안’이 최대 이슈로 주목받았다. 과방위 의원들은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를 필두로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보안협의체를 중심으로 모든 5G 장비의 보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보안 문제는 현재 뚜렷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장비 도입과 운용 등 전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5G 보안협의체 통해서 모든 5G 장비의 보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구성·운영됐던 ‘5G 보안기술 자문협의회’를 보안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5G 보안협의체는 학계·통신사·제조사·보안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5G 보안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G 보안협의체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민원기 2차관은 “네트워크 안정성에 문제 생긴다면 (장비 제조사에 관련 자료 및 소스코드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안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5G 보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기기·연결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도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도어 설치를 통해 민감한 국가 정보를 탈취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다.

증인으로 출석한 멍샤오위 한국화웨이 지사장은 “화웨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절대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포함한 글로벌 정부와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비 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