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인터넷 실명제 논란 되살아날까

박대출 의원,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발의 예고

악성 인터넷 댓글을 포함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나오고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악플 규제 방안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악플 해법은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실명제가 되지 않는다면 준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순 질의에 끝나지 않고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안 발의 이유로 최근 한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의 사건 원인으로 악플을 지목, 근절하고 처벌하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박대출 의원은 “익명에 숨은 폭력이고 간접 살인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태의 엄중함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적 우려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혐오 표현 등의 악플은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법안 세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악플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익을 얻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을 고려해 공공성 등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혐오 차별 표현은 명예훼손 외에는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부족하다”며 “악플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악플 규제 필요성이 떠오르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닿을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 규제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혐오 차별 표현과 허위조작정보 등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만 국민 이익은 물론 공동체 문제와 직결되는 삶의 문제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 방안 마련에 앞장서는 의원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또 “개인 표현의 자유는 높이면서 공적규제의 방향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