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인천공항 도로·철도 요금 인하, 재구조화 당장 추진해야”

국제허브공항 인천공항 교통 접근성 높여 공항 경쟁력 높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은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접근경로는 철도 하나, 자동차 전용도로 두 개만 존재하고 비싼 요금과 일부 수도권 및 지방 접근성이 열약하다”고 지적하고 “인프라 신설·인수 및 정책 지원을 통한 교통비 인하로 직접·배후 경제권 연계 경쟁력 및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변국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하고자 공항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파격적인 항공산업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인천공항의 2018년 이익이 약 1조3천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이익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예산을 시설 투자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항 인프라를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도로와 철도사업 재구조화로 교통요금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운영기간 연장 등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금리인하·자본구조 변경 등의 재구조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베이징·푸동·홍콩 등 주변국 공항이 적극적인 시설 확장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의 인프라 확보를 위해 ‘공항 경제권’ 구성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규제완화와 관련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