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새만금, 환황해안 물류산업·관광도시로 개발해야”

국제협력용지에 1.3GW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새만금사업이 착수한지 30년에 이르고 투자유치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개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81곳 가운데 4곳만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U 기간 만료로 새만금을 이탈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관심기업의 절반이 넘는 51.5%가 5~10년 후에나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은 15일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전북 공약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이 대통령 공약으로 정치적 약속만 했을 뿐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 세계 GDP의 73.5%에 이르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했고 그 기회는 서해 물류산업 벨트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환황해안 물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한 만큼 새만금은 자유무역과 산업이 결합한 동아시아의 물류산업도시로 발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가 단위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 수준에서 2040년 30~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새만금을 선택했다”며 “세계 대부분은 사막이나 황무지에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만드는 것과는 대비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과 비교되는 개발 사례로 중국 푸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 푸동은 1990년부터 20년간 세제혜택, 허가권 이양, 민간개방, 정책지원 등 단계별 개발을 통해 GDP 약 70배 성장을 이끌었고 현재는 미래 주요 산업인 금융·전시·비즈니스·문화 등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에 포함한 7+1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의 심장과 같은 국제협력용지에 1.3GW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20년동안 이곳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무모한 계획”이라며 “이 계획은 새만금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세계 투자자들에게 선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새만금개발의 동력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국제업무용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며 “환경에 영향이 없는 항구적인 지역인 내수면 지역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