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차관 "중기 부담 줄인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검토"

제도 실효성 낮다는 국감 지적에 개선 의지 밝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마련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현행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선숙 의원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가 3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인증 건수는 14건에 그치고, 중복 건수를 빼면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개 뿐"이라며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과 협약을 맺고 공공 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207개인데, 이 중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적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보안 우려라고 보는 반면, 인증제를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안이 담보돼야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인증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원기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보안 인증에 대해 비용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는데, 국제 표준 개발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 외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클라우드를 안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