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산업 미래 두고 국가기후환경회의·자동차산업연합회 신경전

국가기후환경회의 "우리 의견에 자동차 전문가 분석도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 의견을 놓고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서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단기 대책으로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미세먼지 안전망 강화’ 등의 단기 핵심과제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의 중장기 대책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중장기 대책은 향후 업계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거나 논의가 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다. 국민정책참여단으로 선정된 500여명의 일반인 의견과 해당 산업계의 의견이 종합됐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뜻도 있다.

중장기 대책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량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도 있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대책 회의를 가진 자동차산업연합회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500명 정도의 국민 정책 제안을 반박했다는 지디넷코리아 보도내용에 대한 자동차산업연합회의 입장. 여기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회의 내용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지디넷코리아에 보낸 입장 자료에서 해당 의견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선발된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이 국민을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 중 자동차 관련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편향된 의견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제안에 선발된 인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돼 국민정책제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문가들 중에는 환경, 자동차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친환경차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우려 등도 있다는 여러 산업계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설명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은 중장기 대책 분야로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의논이 필요한 분야”라며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과제에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친환경차 전환 필요성을 단 한 줄로만 언급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또는 우려 등에 대한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 제안에 대해 오히려 중국 자동차산업이 국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고,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업체가 수령할 것이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확대되어 중국 내 석탄발전소 증설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국민 정책 제안에서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연구원(원장 허남용),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 이종화) 그리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추진단장 신재행) 등으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12일 발족을 위한 별도 창립 총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