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친환경차 전환 국민 제안은 편향” 재차 비난

"자동차 산업 관계자 없이 자체적으로 토론회 진행"

카테크입력 :2019/10/01 15:28

국내 6개 자동차 단체(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가 모인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또다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을 비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달 18일자 ‘국민의 제안 반박한 자동차산업연합회’ 칼럼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지난달 30일 냈다. (▶바로가기)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달 초 내연기관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하는 로드맵이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정책제안을 반박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의 보고서는 지난달 18일 12페이지 분량으로 미디어 등에 배포된 바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칼럼에서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으로부터 나왔다”며 “학계 전문가와 일반인 등 총 500여명이 공통된 생각이 전달된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 칼럼 내용을 언급하며 “의사가 환자들의 의견보다 본인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 퇴출은 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전문가적 견해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기후회의가 자동차 산업 관계자 없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뜻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목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달 18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대책 회의를 가진 자동차산업연합회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500명 정도의 국민 정책 제안을 반박했다는 지디넷코리아 보도내용에 대한 자동차산업연합회의 입장. 여기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회의 내용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동차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선발된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이 국민을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 중 자동차 관련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편향된 의견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우리나라가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이 이뤄질 경우, 중국 전기차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12페이지 반박 보고서에 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때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내연기관 생산과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금지되면 중국 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고,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업체가 수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같은 근거를 지난해 지난해 전기버스 보조금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버스 보조금 전체 금액의 40.4%가 중국 버스에게 제공됐다. 만약에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확대되어 중국 내 석탄발전소 증설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합회 주장이다.

신탄진 슈퍼차저에 충전중인 테슬라 차량들 (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이같은 접근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차 상용부문은 현재 전기와 수소전기를 활용한 파워트레인 투트랙 전략을 세워 중국 등의 해외 상용시장 대응에 나섰다. 국내 기업 에디슨모터스도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전기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수리 등이 유리한 국산 친환경 버스 선택 비중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승용 전기세단 또는 SUV 부문의 경우. 아직까지는 중국의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BAIC는 내년에 국내 출시할 예정이었던 전기 세단과 SUV 출시 등을 미뤘다. 출시 시기가 연기되더라도 B2C보다는 B2B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2B 시장에 전념한다면, 현대기아차가 만든 전기차 판매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반박 보고서에 친환경차 시장 확대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디넷코리아 칼럼 내용에 대해 “친환경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R&D 지원, 친환경차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 확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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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자동차산업연합회의 연이은 정책 제안 비난에 대한 자체적인 입장을 지디넷코리아에 별도로 낼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국민정책제안 본회의 자료에서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마련 내용을 중장기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검토는 내년 상반기 상세하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