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팔로알토와 구글. 포클랜드와 나이키, 시애틀과 스타벅스, 프랑스 보르도와 와인 등 지역 고유문화와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 기반 지역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김용진 교수는 기술 혁신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역 산업 활성화 저하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역산업 R&D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개발 투자 및 인력이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공 R&D가 수도권과 대전에 80% 이상 집중돼 있고, 기술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이 스스로 특성화하겠다는 산업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도형 정책 거버넌스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G·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통해 지역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지역마다 특화 클러스터가 있는데, 클러스터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고민을 토대로 지역 내 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자원을 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와 어떻게 매칭해 해결할지 개념화가 우선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중소 기업 간 R&D 협력 체계 구축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공동 R&D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모듈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협업형 브랜드를 만들고 해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활성화를 가속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역 산업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때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때, 지자체의 경직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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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에서 중요한 ICT와 지역 일자리 연결 부분은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각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특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서 미래 예측 변화모델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