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국가 AI전략은 인재양성,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체계 재정립, 국제협력으로 구성됐다.
국제협력이 전략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은 AI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연대가 필수라는 인식
때문이다.
일본의 국제협력 AI 전략은 1) 일본이 수립한 AI 사회원칙을 국제 규범화 2) 해외 우수 AI 인재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교류 3)연구 활동 국제 교류 및 일본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과 솔루션 해외 보급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앞서 AI 사회가 가져야 할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정립했다. 일본은 향후 AI전략실행회의를 통해 수립한 인공지능 사회원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AI 사회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 표준 이념으로 채택하려는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인공지능 사회 규범에 관해 일본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못지않게 규범 표준화에도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인간중심 AI사회 원칙'을 일본 내 정착시키고, 2021년부터 다자간 회의를 통해 일본의 사회원칙을 국제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일본 쓰구바시에서 열린 'G20 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서 20개국은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AI윤리 지침 마련에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윤리 규칙이 완화된 국가 및 지역에서 비윤리적 연구를 실시하는 이른바 '윤리 덤핑(ethics dumping)'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올해 내 마련한다.
또, OECD와 유네스코, G7 등 국제 기관 및 협의체에서 AI 윤리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둘째, 우수 AI인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인적 자원의 국제 교류 활동은 해외 우수 인력 확보가 중심이 된다. 이를 위해 세계 AI 최고연구자를 일 년에 약 100명씩 일본으로 초청한다.
그리고 우수한 해외 인력의 일본 내 정착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국제화와 다양성을 촉진하는 사업을 마련한다. 일본 내 AI 프로젝트 공모에 해외 인력 참여를 원활히하기 위해 행정 프로세스를 영어로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구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류 환경, 보수 체계 등도 정비한다. 또한 일본의 대형 국책연구소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가칭 'AI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해외 연구원 및 기관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연구 활동과 기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다. 우선,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AI 관련 학회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한다. 2020년에는 요코하마에서 IJCAI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개최한다. 또, 유럽 및 아시아에 있는 AI 연구 거점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인공 지능 데이터 및 보안 인프라의 국제 연계 체계 확보 일환으로 미국, 유럽 등 상호 인증이 가능한 트러스트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 정비한다. 또, 데이터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품질지표, 기타 측정방법 등)을 개발한다.
한편으로, 일본이 개발한 인공 지능 관련 기술을 개도국을 중심으로 보급도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아프리카개발 국제 컨퍼런스인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컨퍼런스는 1993년 시작해 5년마다 열린다.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일본 인공지능 교육과 기술을 무상원조(ODA) 차원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AI의료 솔루션을 아프리카, 아세안(ASEAN), 인도 같은 개도국에 보급할 때 이들 국가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대량 환자 정보를 활용해 더 나은 AI 솔루션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점 분야로 선정한 농업, 교통, 물류, 국가 안전 관련 AI기술도 해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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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 협력은 규범적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U가 올 4월에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OECD가 5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 같은 것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처럼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즉, 향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발 원칙과 윤리를 준수했는지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규범적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은 향후 제품 개발의 기본 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러한 규범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제 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 규범에 바탕을 둔 기술 개발을 위해 인력 확보와 연구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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