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자료제출 두고 방통위 인사청문 여야 신경전

자유한국당 , 방통위 인사청문 과정 두고 반발

증인 요청, 자료 제출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파행 우려를 겪기도 했다.

30일 국회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질의는 청문 시작 30분이 넘어서 시작됐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말씀 과정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출석 증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기 때문이다.

선례를 살펴볼 때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될 경우 과방위의 전체회의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 편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청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면서 논쟁을 이어갔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인사청문실시 계획서를 의결할 때 요청한 증인이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은 매유 유감스럽다”며 “이효성 위원장 출석만이라도 요청했으나 (노웅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날치기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간 지연 전략으로 청문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의 의미가 없고 청문회를 하기 싫으면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날치기 상임위라고 하지만 명백하게 국회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라면서 사퇴요구를 하는게 적절하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과 여당 의원의 설전이 오간 이후에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방통위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정치적 독립 보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효성 현 위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했는지, 정치적인 것인지 청문에 앞서 반드시 확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다시 증인 출석에 대한 논쟁을 이어간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 앞에서 공표했는데 억지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후 박성중 의원을 시작으로 청문 질의가 시작됐지만 윤상직 의원, 정용기 의원,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