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방송 비대칭규제, 공익측면 고려해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재고민 시기는 됐다고 판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의무재전송, 중간광고 등 비대칭 규제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문제지만, 이해당사자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적 측면과 시청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정책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문에 한상혁 후보자는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할 때 일부 조건을 완화해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완화된 조건을 현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균등한 규제 도입을 판단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