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뜨겁지만, 과방위 청문회도 만만찮다

여야, 증인 채택 놓고 벌써부터 과열...인사검증 부실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일정에 접어들었다. 다만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여야 간 정쟁만 남으면서 적격 인사 검증 논의는 한참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기 내각 인사청문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리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충돌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과방위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항이 예고됐다.

과방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오는 30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을 9월2일 진행키로 했다.

인사청문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협의 일정에 따른 것이지만, 청문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에 출석할 증인 선정 문제부터 정쟁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여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 일정을 합의하자 성명 등을 통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화두의 중심에 있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을 이틀 간 진행키로 합의를 마쳤지만, 과방위에서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도 이틀 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당초 예상보다 난항이 전망되는 이유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은 법무부 청문 일정과 겹치면서 정쟁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방위 내에서는 여야 간 파열음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 외에도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 청문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청문 시작과 함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방위 청문에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실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꼽히고 있다. 보수 야당이 조국 후보자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청문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와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의 변론 사건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형성 과정 등의 질의가 예상되지만, 과거 상임위의 인사청문과 비교해 사전에 떠오른 인물 검증 쟁점이 상당히 부실한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