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전쟁 와중에 삼성 미래 투자 불확실성 커져

재계·소재·부품·장비 업계 "이재용 대법 판결 우려스러워"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한 지 571일 만에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또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이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앞서 원심 법원은 지난해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액수미상의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 벼랑 끝 내몰린 삼성, 미래 투자 어쩌나…

삼성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미중 무역갈등, 한일 경제전쟁 등의 대외적인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는 자칫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지만, 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제조2025’ 정책을 통해 자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 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열사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동안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액정표시장치디스플레이(LCD) 공세로 이달 중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환투자(LCD→OLED)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련 투자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삼성은 최근 수년 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미래 불확실성 커진 협력사..“이러다 망한다”

삼성전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위축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불황과 최근 갈등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전쟁 등이 앞으로 심각한 사업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IDC는 지난 27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주최한 ‘2019 SEMI 회원사의 날’ 행사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가 지난해 4천750억달러보다 줄어 4천44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9.1%나 역성장하고, 내년에도 14.1%나 역성장해 바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반도체 시장의 암울한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했다. (사진=뉴스1)

또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는 내년 3·4분기까지 (수급의) 균형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업체들의) D램 생산능력은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올해 2% 성장, 내년에는 4%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불황을 예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비메모리 분야는 더 큰 문제를 맞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내 연구·개발 분야에 73조원(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최첨단 생산인프라에 60조원(생산시설 확충)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이 부회장이 재차 재판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전략 추진 과정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반도체 업체 한 관계자는 “올해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가 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해 수익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현지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삼성만 바라보는 협력업체들은 이러다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 시계제로 ‘반·디’ 투자에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도 우려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추가하고, 삼성그룹의 부정청탁을 인정함에 따라 경영공백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원이 유죄로 인정되면 총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어나 집행유예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벌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냈다.

핵심 산업별 내년도 예산반영현황. (자료=산업부)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최대 수요처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구매 없이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최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최종 수요기업인 대기업 중심 하청계열화로 인해 수요기업의 정책 변동이 하청기업에 연쇄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기업들은 공급망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상생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비 업체 한 관계자 역시 “삼성의 경영 공백과 투자위축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있어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판단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를 수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7.8% 늘어난 2조8천61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