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부터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재승인 심사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부터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주된 심사 방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받게 된다.

심사 결과는 총점 1천50점을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650점 이상 사업자에 재승인,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이 내려진다.

또 재승인 기간은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700점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3년으로 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재난방송 공적책무가 심사에 포함된 점이다. 앞서 재승인 세부계획이 보고된 이후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다. 재난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하면서 종편과 보도PP에도 재난방송을 통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4개 방송사와 달리 승인유효기간이 내년 11월인 JTBC와 MBN은 내년 4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