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강원도 고성군 산불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측량기간을 단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주택 피해가 심한 고성둔 토성면 일대 5개 지구는 주택 신축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 간 경계분쟁 및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은 경계복원측량비 1억8천만원과 건물현황측량비용 5천만원 등 총 2억3천만원이다.
또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적측량시 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예산 6천400만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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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드론, 위성측위시스템(GNSS), 모바일측량 등 신기술을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측량에 적용함으로써 측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연내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 등록사항(경계, 지목 등)을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