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부산시가 암호화폐 특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향후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특구 내 유치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펀드도 조성해 블록체인 특구를 대한민국 청년 창업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7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 참석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현재는 암호화폐가 허용되지 않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결국 암호화폐 특구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최한 이날 토크쇼에는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신현성 테라 대표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블록체인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원화와 1: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 코인) 형태의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 금융·관광·물류·데이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유 부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블록체인 특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로는 현재 부산의 전통적인 산업인 물류, 관광, 금융 또는 공공 안전 쪽에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를 먼저 실행할 것"이라며 "그다음부터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암호화폐 공개(ICO)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ICO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혁신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혁신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엄청나게 많은 재정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재무제표를 많이 보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O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고도 민간에서 프로젝트 백서를 보고 혁신성을 스스로 판단해 투자할 수 있다"며 "ICO는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유 부시장은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이율배반적"이라며 "ICO는 금지하면서 ICO를 한 어디서 발행한 지 모르는 코인은 또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열어주는 게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ICO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디지털 바우처(지역화폐)를 통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행, 봉사 등에 보상으로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종합적인 행정 시스템에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해당 모델이 성공하면 이 모델을 크게 키워나가려 한다"며 "또 부산은 영화도시인만큼, 영화 콘텐츠, 시나리오 등을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어떤 의미냐는 업계의 물음에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큰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블록체인 말만 들어가도 자금 투자를 못 하게 했던 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를 내준 것은 기존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자금 펀드도 마련해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도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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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시장은 "금융기관과 부산시 등이 자금 펀드도 조성해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려 한다"며 "모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암호화폐 사업은 없애고 투명하게 건전한 사업은 지원해, 최소한의 규율의 세계로 블록체인 산업을 옮겨놓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시간은 걸리겠지만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도 유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부시장은 "정부가 이번에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것은 여기서 제대로 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보라고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가 준 기회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