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전자정부 수출 선순환 플랫폼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전자정부 수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주도 방식의 전자정부 모델에서 벗어나 민간이 전자정부 신기술 플랫폼과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정부가 구매하는 선순환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실적 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수출모델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조영훈 실장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수출규모는 지난 2011년 2.4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 5.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2.7억 달러로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출기업의 역량 부족, 새로운 서비스모델 발굴 미흡,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역량부족을 전자정부 수출실적의 급감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면서 “전자정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기병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6년부터 대기업 수출 실적이 악화됐다”면서 “중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참여제한제도가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운열 LG CNS 상무는 “기업이 해당국가와 직접 계약하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외 각국 정부와 수출 계약하는 G2G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전자정부 수출은 모델과 철학을 수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혁 한국아이티컨설팅 상무는 “기업이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외국가의 전자정부 발주 현황 등 수출입 동향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중요하다”면서 “전자정부를 플랫폼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수출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전자정부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박사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중소기업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로 인한 영향 분석과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