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초읽기...韓 WTO 대응 총력전

30일 日 각료회의 의결 앞두고 전방위 압박 나서

한국을 신뢰 가능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각료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식 시행될 전망이다.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사진=WTO)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까지 기업과 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는 찬성 의견이 전체 의견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WTO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관계자 일행을 파견해 공식 석상에서 이번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 日 언론 "수렴 의견 중 90%, 규제 찬성"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물자법' 하위 시행령인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첨단 소재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 수렴 안내 페이지. (그림=웹사이트 캡처)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이 시행령에서 수출 심사를 최대 3년간 면제하는 신뢰 가능한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고 지난 24일까지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을 마쳤다.의견 수렴 절차에는 최저 6천여 건(NHK 보도)에서 최대 3만 건(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들 중 90% 이상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 오는 30일 각료회의 의결 유력시

현재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 국가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일본 정부는 각종 국가를 분류하는 카테고리에 13번째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한국을 추가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이외의 소재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의 국무회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며 통과되면 관보를 통해 공표된다. 아베 총리는 오는 29일까지 휴가를 실시중이다. 각료회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30일 의결이 확실시된다.

■ 韓 정부, WTO서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

한 번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기구를 통한 여론 조성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2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WTO 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관계자 일행을 파견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12시 40분부터 진행된 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네바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日 경제산업성, 언론사에 '수출 관리' 표기 요청

그러나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1대1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수출 규제가 여전히 '일본 내부 관리 절차 강화'이므로 WTO 통상 조약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일치한다.

경제산업성 역시 일본 내 각 언론에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규제'가 아니라 '수출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한국 대상 규제'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에 가깝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수출 관리'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다. NHK는 이에 응하지 않고 '수출 규제' 표기를 이용했지만 25일 이후부터는 다른 일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수출 관리' 표기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