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반대 공대위 "민관협의체 인적구성 우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게임계 인사 중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가 배제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외료계와 게임계를 구분한 점과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의 객관성 여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보다 찬성 입장을 취하는 부처의 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공대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인적구성과 활동방향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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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관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 대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첫째, 공대위는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 민관협의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이다. 반면 의료계 인사를 보면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 지 밝혀야 한다.

□ 우리는 의료계와 게임계라는 구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국민들이 이를 보면 마치 질병코드는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신성한 의료 현장에서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기형적인 대립구조가 아닌 의료계에서 찬반의 의사들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

□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가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관련전문가라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두 인사 역시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질병코드 같은 게임산업의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한다. 덧붙여 최근 모 언론매체가 언급한 “질병코드 추진 부처의 요구에 의해 특정인이 배제될 것”이라는 보도가 현실화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둘째, 인적 구성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찬성 입장의 부처의 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여가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이다. 그리고 과기부 역시 콘텐츠 전문부서가 아닌 정보보호부서의 담당관이 참석하여 질병코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부 인사 구성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협의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5월 29일 출범식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셋째,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 공대위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한다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기존에 질병코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질병코드 도입 논란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질병”이라는 치명적인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마녀 효과’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질병코드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건강한 게임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이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