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공대위 위원장 "게임 산업 논쟁 이어질 것...철저히 대응 준비해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 5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알렸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승인한데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공대위는 출범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이해관계가 엮인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공대위를 상설 기구화 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 50일간 출범식에서 예고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계속해서 공대위에 더 많은 협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접촉하고 있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계된 이슈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초에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개정안이 작성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보건복지부를 견제하기도 위함이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공대위의 위정현 위원장을 만나 그간 공대위의 행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위정현 위원장은 공대위에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있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학계, 기관 등 세 분야가 공대위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하지 않았다면 역풍을 고스란히 맞았을 것이다”라며 “정부와 함께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슈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지시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선 것도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뀌면서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되고 셧다운제도 개선이 예고됐다. 박양우 장관 주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굉장히 게임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다른 이가 장관이 됐다면 결제한도 폐지가 아니라 상향 정도에 그쳤을 수도 있다. 실제로 게임업계 내에서는 결제한도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됐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의 역할이 있고 공대위는 공대위의 역할이 있다. 다양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전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행보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위 위원장은 통계청으로부터 KCD 개정안 작성 권한이 통계청에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은 나름의 의도를 갖고 진행한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을 압박하기 위해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듣는다. 압박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통계청이 특정 부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공대위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 게임규제안이 공개되거나 적용됐을 당시와 지금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용자들이 과거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MBC 백분토론 이후에 인터넷 여론이 들썩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나. 이런 민심의 표출이 국무총리 지시 하에 국무조정실이 이번 사태 정리에 나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남겼다.

위정현 위원장은 “질병코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평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모여 ‘우리도 그냥 게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선의 의견표출을 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콘텐츠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시도도 필요하다”라며 “게임업계인들도 과거보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