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한은, 페이스북 리브라 규제 마련 서둘러야"

"글로벌 민간화폐 될 수 있어...한은 대비해야"

국회에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계 23억명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은 내년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크지만, 리브라는 법정화폐나 채권 등으로 리저브를 마련해 두는 것이 특징이다. 리저브 만큼 코인을 발행해 가격 변동폭이 적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해 은행계좌가 없는 17억명 이상의 인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의원은 리브라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는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되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