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에 업계 ‘찬반’ 엇갈려

카카오·마카롱 ‘긍정’ vs 타다·코스포 ‘부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놓고 업계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택시 쪽과 사업 접점이 있던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그렇지 않은 VCNC와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17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IT회사도 택시면허 활용해 운송사업 가능해진다)

개편 방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 담겨져 있다. 정부가 감차 수만큼 택시 면허를 확보한 뒤,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여금 명목의 비용을 받고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나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 카카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방향 정의에 의미”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이후 자사를 포함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 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규제혁신과 변화의 기제가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회사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큰 틀은 잘 짜였으니, 입법 과정 등을 신속히 거쳐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자는 뜻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업계 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혁신과 상생을 아우르는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마카롱택시 “시장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역시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택시산업의 자기혁신, 새로운 이동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개편안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돼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라며 “택시산업 또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또한 이번 개편안이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에 가속도를 더하는 데 꼭 필요한 정교하고 공평한 규제완화 및 실행방안이 나오도록 빠른 결정과 적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타다 “기존 택시산업 근간으로 대책 마련돼...새 논의 필요”

반면 국토부가 택시업계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로 ‘대여차량(렌터카)을 통한 차량확보’를 개편안에서 제외하자, 이 같은 방식의 사업을 운영 중인 VCNC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토부가 모빌리티 영역에 있어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스포 “사전협의 내용과 달라...수용 어려워”

국토부와 이번 개편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토부가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렌터카를 통한 차량확보 방안을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했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줄 허가총량도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택시 감차대수 이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못 박았다는 지적이다. 또 택시감차에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코스포 측은 “이번 개편안은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의 약속을 믿었는데, 협의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