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속았다...국토부 택시개편안 거부”

“이번 택시 제도 개편방안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 동안 협의해온 것과 동떨어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다. 이번 개편방안으로는 혁신도 상생도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IT회사도 택시면허 활용해 운송사업 가능해진다)에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와 그간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표했다.

코스포는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시행하면서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의 형태 등 최대한 자율성을 부연한다고 해놓고, 대여차량(렌터카)을 제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되면 VCNC가 렌터카 기반으로 서비스 중인 ‘타다’ 운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관련기사:국토부, 렌터카 택시 '타다' 허용 보류…불법논란 'ing')

또 허가 총량을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발표 과정에서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못 박은 것도 기존의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국토부가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택시 감차 수 ‘이상’의 허가를 내줄 것처럼 해놓고, 이번 발표에서는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한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스포는 국토부가 택시 감차에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기존에 논의해온 내용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은 고사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이 어려운 수준으로, 혁신적 서비스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면서 “그 결과 기여금도 모이지 않아 상생마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