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ICE, 운전면허 사진 무단 조회 논란

얼굴인식으로 범죄자 수색위해 개인 동의 없이 운전면허 DB 조회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개인 동의 없이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해 개인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FBI와 ICE 양 기관이 미국 차량국(DMV)의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과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조지타운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센터 연구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FBI는 범죄용의자, ICE는 불법 이민자를 찾는 과정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해왔다.

미국 회계감사기관(GAO)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약 39만 건 이상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를 비롯해 범죄기록이 없는 개인의 정보에도 접근했다.

의회와 주 의회는 얼굴인식은 기술이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감시 도구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 DC와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21개 주에서 DMV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 베이스 접속과 개인정보 수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연방의회에서 제동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엘리야 커밍스 하원 정부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법 집행 기관의 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특히 DMV 데이터베이스가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자 속에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의원도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누구도 내 정보와 사진을 FBI에 넘기는 것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ICE 측은 “조사 기법은 법 집행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