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도 안돼…내연기관차 퇴출해야"

그린피스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 시급" 주장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이브리드(HEV) 자동차 등 일부 '저공해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친환경차 정책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성 그린피스 독성물질 제거 캠페이너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가솔린·경유·하이브리드차를 전면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면서 "즉, 2028년 이후 모든 신규 승용차는 전기차 등 무공해차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이인성 그린피스 캠페이너. (사진=지디넷코리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서 나온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전 세계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캠페이너는 "친환경 기술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차 역시 내연기관차에 포함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자동차가 존재해야 한다면 전기차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 15개국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 선언을 진행했다. (자료=그린피스)

■ '무공해차 의무판매제'…전기차 공급 확대 이끈다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는 각 완성차 업체에 일반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등 무공해차의 판매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미국·중국·캐나다 등 3개 국가에 현재 도입됐다. 정부도 내년 1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이너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기차 대중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왔다"며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것은 보조금 정책인데,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게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판매 비중도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기차 확대가 불가피해졌지만, 우리는 기술개발이 덜 됐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다"며 "어정쩡한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기차 확대를 이끌 수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가 도입돼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2040년까지 글로벌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BNEF)

최근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2040년까지 글로벌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연기관차 판매량도 지난 2018년 8천500만대에서 2040년 4천20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연기관차 퇴출 운동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 15개국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 선언을 진행했다.

일례로 영국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덴마크는 내연기관차에 더해 신규 하이브리드차도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무공해차(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한 중국, 미국, 캐나다의 사례. (자료=그린피스)

의무판매제 도입을 하지 않은 노르웨이는 내연기관차에 역(逆)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신차 구매율 통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 그린피스 "경유차만이 문제 아냐"

그린피스는 현재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스페셜리스트는 전기차 인구 판매제를 도입한 중국을 예로 들며 "중국은 지역에 따라 일반 차는 등록세를 많이 매기거나 추첨을 통해 등록하게 했다"며 "전기차는 대수 제한을 풀어 무제한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연기관차는 번호판을 받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과 비교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매우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많다"며 "엔진 공장은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전기차 공장이 문을 닫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만을 지목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성 캠페이너는 "경유차의 구매율이 감소하면서 휘발유차의 구매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경유차로만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내산 모델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인다"며 "공해를 막자고 또 다른 공해 차를 도입하는 꼴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탈(脫)내연기관'이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무공해차 의무판매제와 관련한 입법 제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