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안 마련"

누진제 개편안은 이달부터 시행…추후 폐지 가능성 열려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결정으로 재무부담을 떠안게 된 한국전력공사가 새로운 전기료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전은 1일 공시를 통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기료 인하에 따른 사측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한전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측 앞서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한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료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누진제 내에서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이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약 1천629만가구(지난해 추산 기준)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사진=한국전력공사)

다만 전기료 할인 폭만큼 한전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한전 측과 함께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해 개편안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