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또 심해진다…추경 서둘러야" 호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서 "이제는 대책 실행력 높일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미세먼지 대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는 지난 2월 첫 회의가 진행된 후 이날 두 번째로 개최됐다. 2차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점검·관리 강화 방안 ▲항만·농촌 배출원에 대한 추가대책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등이 논의된다.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 총리는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 여건을 변화시켰다"면서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스1)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에 투입해야 한다.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의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경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국회 파행이 약 80일째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추경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 총리는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며 "또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