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OTT 규제, 글로벌 사업자에 동등 적용”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OTT사업자 의견청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OTT 규제가 도입되더라고 글로벌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6일 푹, 티빙, 에브리온TV, 옥수수,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등 국내 OTT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기술발달과 매체이용행태 그리고 글로벌 시장변화 등을 감안하면 이제 OTT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네트워크와 플랫폼 운영에서 쌓은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적극 투자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큰 활력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박종욱 LG유플러스 모바일상품그룹장, 김훈배 KT 뉴미디어사업단장, 이태현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이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조대현 CJ ENM 티빙 사업본부장, 김성일 에브리온TV 대표이사, 김종원 SK브로드밴드 모바일사업본부장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진출에 따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시장 잠식 우려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되지 않게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차원의 망 이용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