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도시 스마트시티로…"세계시장 주도"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세계 스마트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내놨다.

오는 2023년까지 백지 상태 부지(세종과 부산시 일대)에 세계적 수준의 미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기존 도시 120여곳을 스마트도시로 탈바꿈 시킨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2021년부터 인증제도 시행한다. 또 중기부와 협업해 100개 내외 스마트시티 전문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450명 육성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쳐 1280여억 원을 들여 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포털도 연내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적용한다.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보완했다. 이번달 열리는 국토부 산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이번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은 14개 추진 과제로 이뤄졌다.

국토부가 주최한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가 21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14대 추진과제는 무엇...부산, 세종 신도시 외 120여 기존 도시도 스마트화

◆세종과 부산에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 정부는 지난해 1월 세종시(5-1지구)와 부산시(강서구 일원, 일명 부산에코델타시티)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규모는 두 곳(세종 83만평, 부산 84만평) 모두 여의도만 하다. 지난해 7월 기본구상에 이어 12월에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올해는 도시 조성 착수 와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산은 2021년말, 세종은 2022년경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 5-1지구는 조성에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계획 인구가 1만9000명(8900세대)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2조2000억 원의 조성 비용에 계획 인구가 8500명(3300세대)이다.

두 도시는 컨셉이 다르다. 세종 5-1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도시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도시'가,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로봇 등 산업 육성으로 혁신생태계가 조성되는 미래 수변도시가 컨셉이다.

◆기존 도시 100곳 이상 스마트화: 향후 5년간 100곳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시티 챌린지)을 하나(스마트시티 챌린지)로 통합하는 한편 특화도시-특화단지-특화솔루션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공모를 시행한다. 특화도시와 특화단지는 민간이 제안하고 특화솔루션은 지자체가 제안을 한다.

◆ 쇠퇴도시 25곳 이상도 도시재생과 연계 스마트화: 쇠퇴 도시도 스마트화한다. 2022년까지 25곳 이상 쇠퇴 도시를 도시재생과 연계, 스마트화한다.

이의 성과는 전 뉴딜사업으로 확산한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민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거버넌스를 만들어 추진한다.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솔루션도 도출한다.

◆통합플랫폼 108개 지자체로 확대: 이전 유시티(u시티)의 최대 성공 결과물인 통합플랫폼(통플)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로 확대, 보급한다. 지난해말 현재 22개 지자체에 보급돼 있다.

◆전문 인력 450명 육성: 도시건설과 ICT가 융복합한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을 향후 5년간 450명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부산대, KAIST 등 6개 대학을 전문 인력 양성 수행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스마트시티 포털 연내 구축: 지자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포털을 올 연말경 오픈한다. 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한다.

◆1200여억 투입 기술 개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총 1287억 원(국토부 453억, 과기정통부 390억, 지자체 209억, 민간 235억)을 투입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개방형 도시운영관리 및 활용 모델 개발(전자부품연구원 주관)'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말까지 허브 플랫폼 초기 모델 및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등 1단계 기술개발을 완료, 실증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2020년 이후에는 실증을 통한 데이터허브 플랫폼 고도화 및 6대 스마트서비스(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행정, 생활복지) 개발을 본격화 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에 나선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규제 샌드박스제를 시행한다. 또 지자체, 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으로 적극 개선한다. 이미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이미 범정부 추진위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국가스마트시티위원회가 있고, 지자체 협의체로 2017년 9월에 85개(광역 17개, 기초 68개) 지자체 협의회를 발족했다.

민간 쪽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200곳 이상이 참여한 '융합 얼라이언스'가 발족됐다.

◆인증 및 표준화 추진: 국내 스마트시티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인증은 올해 지표를 만들어 2년간 시범 운영을 한 후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표준화의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100개 내외 청년창업 지원: 중소 및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5년간 100개 내외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도시내 혁신적 발주 방식도 검토한다.

◆해외 진출 지원안 마련: 다음달 지원안을 발표한다. 네트워크 구축, 사업발굴 지원, 사업시행 지원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국제 교류 협력 강화: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한다.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공동 사업도 확대한다. 국내외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교류, 선진 솔루션 공유 등을 위해 국제 포럼도 개최한다.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 9월 개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수출 확대,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느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출범시킨다. 기존 월드스마트시티위크(WSCW)를 확대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기술 개발, 인재 양성, 표준화 등 스마트시티 기반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해외 수출 지원 요구가 크다"면서 “스마트시티 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 및 진화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우리과 직원이 20명인데 매일 야근을 하고, 나도 12시까지 일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초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우리가 글로벌 이니시티브를 쥐게 되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어떤 말이..."예산이 빠져 아쉬워" 등 지적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도 열렸다. 토론은 김갑성 연대 교수(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고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건축학과)와 조영임 가천대 교수(컴퓨터공학과), 유은정 연세대 교수(지식정보화연구소),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유인상 LG CNS 스마트시티 추진단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도년 교수는 "수많은 첨단 기술이 삶에 녹아들도록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의 도시 계획과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상 LG CNS 단장은 LG가 5만평이 넘는 마곡을 조성하는데 4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면서 "세부 계획이 중요한데 예산 부분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실증이 끝나면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이 너무 적다"면서 "지자체가 정부 예산만 생각하면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조대연 단장은 "이번 종합 계획은 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먹을 거리만 나열한 상태"라며 "스마트시티 용어에 천착되지 말고 5년후 10년후 어떻게 변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은정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의미는 소수자(마이너)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어린이와 장애인 등 마이너를 위한 서비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