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스마트시티 특별법 마련"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오는 9월경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여시재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스마트시티가 미래상품'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교육, 행정, 의료 등 여러 면에서 현재의 제도 및 법과 상충한다면서 "추진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다 적출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9월중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특별법에) 많은 걸 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세종과 부산시 일대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추진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황희 의원은 국회내 대표적 스마트시티 브레인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문을 썼고,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박재호 의원과 함께 이끌고 있다.

황 의원은 스마트시티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면서 "다른 나라 현장을 둘러보면 다들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성공시는냐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시재가 주최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다른 나라는 기존 도시에 몇가지 서비스와 기술을 적용해 놓고 스마트시티라 부른다면서 "우리는 제작실이면서 실험실인 도시를 세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중대한 걸 성공시키는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위한 제안으로 거버넌스 문제 해결, 지속 가능성 확보, 특별법 제정, 대 국민 홍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펀드 조성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 스마트시티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됐다.

유인상 LG CNS 스마트시티사업추진단장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속도감 측면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민간이 삼위일체가 돼 협업 체계를 갖춰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려면 국내에 먼저 유의미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스마트형' 사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2기 시범도시가 필요하다"면서 "민간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담보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 금융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도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정재승 세종 스마트시티 PM(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신기술로 포착, 이를 데이터로 모아 분석해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스마트시티"라면서 "도시가 창조적 기회와 역량을 만들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는 문명을 담는 그릇이라면서 "우리나라 도시는 행복지수가 낮은데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면 도시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매력 중 하나로 정량 평가를 꼽은 정 PM은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지속가능한 도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SPC가 돈을 버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시티가) 수주 사업이 된다"고 진단했다.

정 PM과 함께 발제를 한 손지우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산업혁명이 불평등을 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산업혁명마다 늘 새로운 국가와 도시가 등장했다"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견인할 새로운 도시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스마트시티"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성공 모델로 바르셀로나와 암스테르담, 헬싱키 둥 세 도시를 꼽은 그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