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인터넷상생협의회, 5G 시대 변화에 초점

5G 상용화에 따른 법 제도 개선 중점 논의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제도 개선과 이용자 권익 강화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혁신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성과를 만들었다. 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끄는데 기여했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개시와 같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기 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2기 협의회는 새로운 정책 이슈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2개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하게 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미디어, 경영, 경제, ICT, 법률 전문가 17인과 소비자 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 및 통신사업자 11인, 연구 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올해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