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역차별 해소 어떻게?"...방통위, 12월 보고서 발표

13일 정책 방향 논의 워크숍 개최..."사업자 의견 수렴 중"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달 말 발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구성, 운영돼 온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재송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한다

그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 ▲통신 사업 규제 체계 개선 ▲망 이용 관련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방통위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논의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소위원회 별 워크숍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